본세와 별개로 다툴 수 있는 독립된 과세처분인 가산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인 불복 기한과 송달 방식 확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3단계, 불복해도 멈추지 않는 징수와 별도 신청이 필요한 징수유예,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 준비까지 살펴봅니다.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및 감정료 구성, 패소자가 부담하되 보수 산입 규칙 한도에서만 인정되는 상환 범위, 무죄 확정 시 청구하는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소송비용 확정 대상에서 빠지는 조세심판원 전심절차 비용, 2026년 산입 규칙 개정 논의까지 살펴봅니다.

성실도 분석과 무작위 추출로 이루어지는 정기선정, 탈세 제보와 명백한 탈루 자료로 시작되는 비정기선정, 사전 통지 없이 장부와 저장매체를 영치하는 기습 조사, 거래처 조사와 소득 대비 자산 증가라는 위험 신호, 조세범칙조사 전환에 대비한 진술 방향 설정까지 살펴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먼저 구별해야 하는 이유, 고지 전 30일 이내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 90일 이내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기한 경과 시 각하되는 위험, 과세관청 판단의 오류를 짚는 서면 구성까지 살펴봅니다.